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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산업 기술이전 선진화에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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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u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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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제약(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이전 인프라 선진화에 나선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기술사업의 활용 및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술지원 인프라의 선진화를 위해 ▲지식재산 관리운영 사업 ▲기술 이전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식재산 관리 운영 사업 추진

정부는 특허침해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보건산업분야 특허출원과 R&D투자에 반하는 기술무역 적자 감소를 위한 사업화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식재산 관리 운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식재산 관리 운영 사업을 통해 현재 0건인 기술인큐베이팅(신탁/위탁) 계약을 2017년까지 75건으로 확대하겠다게 정부가 세운 목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3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보건산업지식재산의 관리운영 및 지식재산권 창출·보호 및 활용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식재산권 선별평가 운영 ▲지식재산 신탁관리 및 경비지원 ▲지식재산 인큐베이팅 지원 등의 사업 방안을 내놨다.

먼저, 지식재산권 선별평가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지식재산 선별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평가 모형개발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허기술의 선별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신탁관리 및 경비지원을 위해서는 선별평가된 기술에 대한 신탁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 및 위탁자수탁자간 권리를 설정하고, 기술권리보호에 따르는 관리업무를 위한 소요비용과 일정관리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또 지식재산 인큐베이팅도 지원한다. 최적화된 지재권 획득 전략을 위해 특허분석, 동향조사 등 지식재산 컨설팅 및 기술권리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기업과 국내 기업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이슈의 부각과 상대적으로 대응전략이 취약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책으로 활용가능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특허등재에 대한 관리 및 급격히 증가하는 만료예정 물질특허와 연계된 소송분쟁 등 전문지식정보의 제공과 대응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국내기업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기술이전 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지속적인 국가 R&D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이전, 상용화 진행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술이전 거래시장 활성화를 지원해 기술 파트너링의 지속적 확대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290건인 기술파트너링 건수를 2017년에 340건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성 평가 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사업화 정보서비스 사이트의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과 국내외 기술파트너링 참가지원, 기술홍보 및 상담관 운영, 전문 기술이전 웹서비스 이용 및 기술거래 기관 등 국내외 이전 네트웍을 활용한 체계적인 기술마케팅의 추진과 수요기업 발굴을 통한 기술파트너링 교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술이전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2017년까지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제 수준의 기술파트너링 전문 전시 컨퍼런스의 운영과 이를 통한 기술정보의 교류 및 발굴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헬스코리아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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