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내년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11조67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정홍원·이장무)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2.2% 증액된 수치로 국방과 인문사회분야를 제외한 20개 부처, 414개 주요 R&D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국정기조에 맞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 3조9112억원을 투입하고, 국민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한 R&D에 6407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전환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창조경제 성공적 실현을 위해 핵심분야인 ▲창업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 ▲ICT·SW 융합분야에 금년보다 26.7% 증가한 1조135억원 배정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에 1414억원, 글로벌시장형 창업R&D 지원에 218억원을 투입한다. 또 월드클래스300 사업에 647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에 1414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고급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예산도 115억원으로 올해 대비 35.3% 늘렸다.
이밖에 창조경제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ICT·SW 융합과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창조경제 실현과 더불어 핵심 국정기조로 꼽히는 국민행복을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됐다.
국민안전 및 행복 구현, 사회적 약자 편익 증진과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보다 16.2% 증액된 6407억원의 연구자금이 배정됐다.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연구비는 올해보다 20% 증액된 1007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식품·의약품 안전 분야에도 21.1% 증가한 763억원을 투자한다. 최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주요 전산망 해킹과 관련해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연구에도 266억원이 투입된다.
◆선도형 R&D 혁신에 3조8079억…우주개발예산도 22.7% 증액
기존 추격형에서 선도형 R&D로 전환하는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창의적 연구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증견연구자 지원과 기초과학연구원 운영예산을 금년 대비 각각 8.3%, 10.2% 늘렸다. 또 국가 과학기술의 척도로 평가받는 우주기술 자립 및 한국형발사체 등 대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817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보다 22.7% 증가한 수치로 특히 한국형발사체 개발 예산을 50% 이상 확대 편성했다.
정홍원 총리는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R&D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예산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그동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개량하는 추격자 전략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나 지금은 단순한 양적확대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앞으로의 R&D는 새로운 분야를 먼저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연구개발 예산 배분과정에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상중복 항복을 정비하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집행부진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약 60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를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진 등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해 예산의 투자효율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과심은 이날 예산안 배정 외에도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3차 농업생명공학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 가이드라인은 연구결과가 '목표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경우 '성실수행'으로 인정해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제제조치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또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그동안 R&D사업은 목표미달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연구비 반남, 과제참여 제한 등 연구자에 부과되는 책임때문에 실제 연구실패가 자산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 연구를 꺼리는 경향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 대덕넷 최동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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